2023년10월28일 6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.
- ②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.
-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.
-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.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